임은정 검사 프로필

카테고리 없음|2020. 1.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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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 전설의 시작

 

할말은 한다! 임은정 검사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다.”

 

1974714(46) 생으로 경상북도 영일군 현재는 포항시 출생으로 최종학력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레전드가 되기 시작한 계기 : 도가니 사건

 

 

20073월 광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화제가 되었던 도가니 사건에 대하여 공판 검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때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홈피에 일기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이  201110월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도가니 사건' 때 임은정 검사가 SNS에 남긴 일기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가해자의 변호사들이 그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201212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았던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무죄를 구형했던 점입니다.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20132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정권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하였으나, 임은정 검사가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상명하복 검찰 내에 있는 거대한 흐름에 정면으로 맞선 정말 대단하고, 누구도 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드라마 비밀의 숲을 보면서 검사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된 것 같습니다비밀의 숲 시즌 2

 

 

이로 인해 임은정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 행정법원은 2014221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견제를 받는 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사동체가 되지 않는다고 많은 질책과 회유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가 20178172년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 그러다 20197월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좌천을 의미합니다.

 

 

 

201996일에는 윤석열 총장 인사에 대해 비판하며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또한 201910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에 대한 발언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 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

 

 

 

임은정 검사는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직무유기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없이 무마 당했지만 멈추지 않고 다시 기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규로 신설된 공수처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원하였지만,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는 해당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찰 자정능력 없어... 공수처 제발 만들어달라

 

임은정 검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임은정 검사님 응원합니다.

 

 

 


 

출생 1974714, 경북 포항시

소속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직업 검사

성별 여성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나이 46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 고려대학교 졸업

-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9.8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7.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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