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판사 !
이수진 판사(50) 사표수리 완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총선 출마 의지를 보임에 따라 6일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수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본인 또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된다.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2~3일 만에 사표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아직 어느 지역구로 출마가 가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정계에서는 수도권 출마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진 전부장판사는 민주당 영입 몇 순위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 인재 1호로는 40대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로 결정했습니다.
인재 2호로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20대 남성 원종건 씨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대상이 몇 호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판사(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내년 총선 인재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농단 사태 당시 여성 판사로서 가장 앞장서서 개혁을 요구했던 이 판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성 판사가 영입 인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수진 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수진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법원행정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석연찮은 인사 발령으로 대법원을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진 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과정에서 '양심'과 '소신'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낸 이 판사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인물 중 하나라고 보고 영입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진 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오래전부터 받았다"면서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수진 판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수진 판사는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미련이 많이 남았고 현재 정책연구원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스톱'이 된 사법개혁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19년 법관 생활을 했기에 (정치권에) 간다는 것이 버겁고 고민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어떻게든 결단은 내리겠지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입 인재 발표 언제?
영입 인재 3호 발표는 2020년 1월 2일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3호로 이 판사가 유력하지만, 상황에 따라 '영입 순번'이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청문회를 마치고 국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종건 민주당 영입 2번째 인물은 20대로 활발한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