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김용균법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용균법 배경은?

외주를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외주시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려될 만한 부분은 외주 노동자들을 저렴한 노동력에 고용하여 사고 위험 부담이 많은 일에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칫 관리 소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또다른 김용균법 피해들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 

김용균법 반대하는 이언주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납, 수은 등의 가공작업을 할 때는 도급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도급 같은 걸 줄 때 예전 같으면 일정 장소만 줬다면 이제는 원천적으로 위험한 의무를 많이 부여한 것이 큰 변화입니다.

 김용균법이 생겨난 장소

처벌 법규를 예전보다 상당히 상향

예전에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화학작업은 시행이 되었지만 건설업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역에서 선로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하청 노동자는 사실상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제외 되었는데 산업안전법 준수하겠다고 하는 사진을 보니 뒷북치는 것 같아서 씁슬합니다.

아직은 갈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일단 28만년 만에 개정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용균법이 보완되어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직까지 김용균법은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김용균법 실효성 여부에 대한문제재기가 된다면 김용균법은 다시 힘을 발휘하여, 더욱 많은 산업안전법이 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욱 많은 김용균법이 추가 되기를 응원합니다.